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징계 감경사유 살피지 않은 해임은 위법"…'동료 폭행 경찰' 구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3-26 조 회 150 法 "징계 감경사유 살피지 않은 해임은 위법"…'동료 폭행 경찰' 구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연인 사이였던 동료에게 폭행을 일삼다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2월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 감경 사유인 '공적 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징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A씨가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감경 사유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않은 만큼 징계 결과가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9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B씨를 수년에 걸쳐 폭행하는 등 괴롭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위원회가 증거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B씨의 진술과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서' 내용에만 의존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 감경 사유로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해임 처분 과정에서 소명 자료 또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서울경찰청 측은 "지난 2001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제시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경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만큼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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