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료비 허위청구 처벌 강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6 조 회 405 진료비 허위청구 처벌 강화 앞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간 의사자격이 정지된다. 또 의료기관이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진료내역과 다르게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금액에 따라 1~10개월간 의사자격이 정지된다. 특히 월 평균 허위청구액이 2천5백만원이 넘고 이 금액이 전체 진료비 청구액의 5%를 넘으면 10개월 정지처분을 받는다. 허위 청구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토록 한 규정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다. 또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1개월 자격이 정지된다. 2차 위반하면 3개월, 3차 위반하면 6개월로 자격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은 횟수에 관계 없이 2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의사협회 주수호 공보이사는 "고의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경우는 처벌해야 하지만 착오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는데도 의료법을 또 들이대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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