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인연금도 이혼땐 분할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01 조 회 148 "군인연금도 이혼땐 분할해야" 대법 "부인에 30% 지급" 퇴직금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모씨(58)와 부인 송모씨(57)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인 송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씨와 송씨는 이혼하게 됐고, 남편 서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받은 군인연금과 향후에 받게 될 군인연금의 30%를 부인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1부는 "남편 서씨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한 퇴역연금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정한 것도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육군 부사관이던 서씨는 현역 근무시절부터 부인과 함께 중화요리집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다. 또 1995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전남 장성의 상무대 내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 수영장을 임차해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큰 빚을 남긴 채 사업을 접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부인과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고, 결국 1998년부터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별거기간 중에도 서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2005년부터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부인 송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남편 서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과 무단가출, 낭비, 시부모 봉양소홀, 다른 남자와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인 송씨는 오히려 남편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장기간 동거가 파탄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부인 송씨의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원과 퇴직급여, 군인연금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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