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KTX 여승무원 우울증, 산업재해로 첫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02 조 회 146 KTX 여승무원 우울증, 산업재해로 첫 인정 지속적 성희롱·욕설·폭행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우울증을 앓게 된 KTX 여승무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대표적 감정노동자인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KTX 승무원으로 일했던 ㄱ씨(31)의 우울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통지했다. 산재 여부를 심사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교 2학년 때부터 스튜어디스를 꿈꿨던 ㄱ씨는 2006년 5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했다. 열차가 출발하기 전 영접 인사, 객실 순회, 검표 업무, 열차 내 화장실·객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잦은 욕설·성희롱·폭행에 시달렸다. 18칸 열차(900석)를 승무원 2명이 9칸씩 맡았다. 일부러 몸을 스치거나 몸 전체를 훑어보는 이들이 있었고, 엉덩이를 찌르며 “만나자” “재미 한번 보자”고 놀리는 고객도 있었다. 회사의 지속적인 업무 모니터링 제도는 긴장을 풀지 못하게 했고, 회사는 검표 때 부가운임 환수실적도 승무원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부가운임을 내는 고객이 드물어 승강이가 비일비재했다. ㄱ씨는 2012년 3월 ITX 청춘열차 개통 업무로 파견됐다. 승무원 20명이 2개 방에서 숙박하면서 월 200시간 넘는 근무를 했다. 일반 전철과 탑승 위치가 같아 부정승차나 취객도 많은 주말에는 900명 가까운 검표를 혼자서 했다. 시비 끝에 “너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을 곧잘 들었다. ㄱ씨는 열차 타기가 무서워 자주 울었고, 빨리 잠을 청하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다. 2013년 1월 용산지사로 복귀한 그는 그해 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 치료 후 복귀했지만 회사는 사무직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나왔다. 원진녹색병원이 지난해 KTX 여승무원 168명을 조사한 결과 우울 수준이 심각한 승무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중등도 이상 우울 상태를 보인 사람이 43.8%였고, 26.8%는 심한 우울 상태였다. 최근 1년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답도 28.1%에 달했다. ㄱ씨와 유사한 감정노동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코레일은 원진녹색병원 조사 후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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