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형사처벌 첫 기소..."말렸어야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10 조 회 152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형사처벌 첫 기소..."말렸어야지" 검찰, 동승자 벌금형 약식기소...법원 판단은? 음주운전 동승자 25명 잇따라 입건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가운데,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가 법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지검은 지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 A씨(49)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또 차량에 함께 동승했던 B씨(51)를 형법상 '방조혐의'로 지난달 25일 제주지법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 처하도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아직 약식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 판결결과가 앞으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A씨는 지난 1월8일 밤 10시20분께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B씨와 함게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B씨 소유의 포터트럭을 자신이 운전하겠다며 차량 키를 달라고 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음주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자동차 키를 건네주고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근거는 없지만, 경찰은 형법 제32조(방조)에 따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형법 제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인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25명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차량키를 직접 건네주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가 제기된 것은 B씨가 처음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기소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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