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면허 취소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10 조 회 148 면허 취소되자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A(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훔친 B(41)씨의 운전면허증을 이용, B씨 행세를 하며 대리운전업체 기사로 등록해 총 338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승객인 B씨가 두고 내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으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B씨 행세를 하며 대리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임의동행 했다가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얼굴, 나이 등이 실제와 다른 것이 발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문대조를 통해 A씨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면허취소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의 운전면허증 소지경위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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