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뺑소니로 면허 취소되자 훔친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13 조 회 144 뺑소니로 면허 취소되자 훔친 면허증으로 대리운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훔친 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 기사로 등록한 뒤 지난 3월 29일까지 338차례 무면허 대리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였던 김씨는 2008년 8월 승객이 놓고 내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2012년 3월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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