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원 "'조희팔 9억원' 경찰 총경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13 조 회 149 대법원 "'조희팔 9억원' 경찰 총경 해임 정당" "직접적 뇌물 아니더라도 공무원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조희팔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찰 고위 간부에게 경찰청이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권혁우(51) 전 대구지방경찰청 총경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권 전총경은 지난 2012년 1월 조씨로부터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경찰청 감찰과 조사를 받게 됐다. 권 전총경은 조사에서 9억원 중 8억원은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줬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에서도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돈을 건넨 조씨가 이미 도주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6월 조씨를 찾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로 수사를 잠시 중단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 전총경이 재직 기간 중 상인연합회장 최모씨 등으로부터 용돈과 수백만원 상당의 탁자, 소고기 세트, 명품 넥타이 등 금품을 받고 관할 구역의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다른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2012년 5월 이러한 비위 사실과 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이유로 권 전총경을 해임했다. 이에 권 전총경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총경은 "용돈과 선물을 수수했다는 징계 사유와 관련된 증거는 투자 문제로 앙심을 품은 최씨의 거짓 진술밖에 없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로부터 받은 9억원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도 종료되지 않아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직무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 관련 부분도 의심이 드는 사정이어서 과중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권 전총경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면서도 지역 사업가,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수사절차와 별개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조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접적 뇌물이 아니라 차용 또는 투자중개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중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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