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원도, 공금횡령 시 파면…6대 비위 '일벌백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15 조 회 144 강원도, 공금횡령 시 파면…6대 비위 '일벌백계' 헬프라인·컨설팅감사로 '청렴 도정' 실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공금횡령 적발 시 파면 조치하는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한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위발생 부서장 등 상급자 연대책임을 강화해 엄중문책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높아짐에도 회계비리, 음주운전 등 도정 청렴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강도 높은 비위 예방대책이다. 도는 우선 공직사회 내 관행화된 세출 예산, 세외수입 등 비정상적 회계 관행을 정상화한다. 그동안 회계업무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설한 통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인감(공인) 관리를 강화한다. 각종 공공요금 등 세출 예산 집행 시 가상계좌, 지로납부,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공금을 결제한다. 회계업무 2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의 순환 근무제 시행과 공과금 및 세외수입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회계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직 비위에 대한 무관용 및 상급자 연대책임 등 문책을 강화한다. 공금횡령·유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 사기, 폭력, 성범죄 등을 6대 중대 공직 비위로 규정했다. 비위 적발 시 부서장 및 부서평가 때 최하위로 배정하고 각종 자체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공금횡령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금액에 관계없이 파면조치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두 번 이상 적발 시 승진 불이익 등 강도 높은 책임을 묻는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확산에도 나선다.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도입·운영하는 등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 활성화 계기를 조성한다. 직무 또는 의례적으로 받는 선물은 행동강령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금품은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는 등 청렴 문화 정착 및 이웃 나눔을 실천한다. 도는 올해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공직자 의식개혁은 물론 잔존하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비위 발생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신속한 '컨설팅감사'를 시행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감찰을 강화해 청렴 도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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