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프접대 공무원 직무와 관련 없어도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20 조 회 144 골프접대 공무원 직무와 관련 없어도 징계 정당 [중부매일 엄기찬 기자] 자신이 맡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로부터 받은 접대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씨는 2013년 9월과 10월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한 업체로부터 2박 3일의 제주도 골프여행을 포함해 모두 3차례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과 185만4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업체 관계자와 동행,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중부매일/엄기찬 dotor0110@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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