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23 조 회 145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추가 공탁 불구 동종 범행 처벌 전력·피해자와 미합의 들어 2015년 04월 23일(목) 00:00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기소된 20대 남성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오히려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19일 새벽 담양군 담양읍 모 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운전하다 B(33)씨가 타고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보험금 이외 1500만원을 공탁(供託)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감안, 징역 8개월로 낮춰 선고하면서도 지난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광주일보/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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