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복무중 사망 순직인정 법안' 이번국회서 처리될듯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29 조 회 144 '軍복무중 사망 순직인정 법안' 이번국회서 처리될듯 오후 국방위 심의…국방부가 군인사망원인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고 그에 상당한 예우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난 27일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에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非戰)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망 원인이 군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살했거나 스스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등을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군이 불임과 난임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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