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20㎝ 음주운전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30 조 회 139 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20㎝ 음주운전 '벌금'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대리운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후 집 주차장에서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20㎝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서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주 1병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갔으나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고, 대리운전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0.148%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음주시간, 음주량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혈 0.05%∼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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