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술취해 난동부린 공무원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4-30 조 회 151 제주지법, 술취해 난동부린 공무원 징계 '정당'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징계를 받은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9일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P씨(59)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P씨는 지난 2013년 11월19일 밤 11시4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술값문제로 술집 여주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고, 출동한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입건됐다. 제주시는 다음날인 20일 P씨를 직위해제 하고,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P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헤드라인제주>홍창빈 |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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