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01 조 회 155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제주 2명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올해 송치사건 19건 20명 중 3건 3명 기소·기소유예 만취자에 본인 차량 열쇠 건네주며 운전 맡겨…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제주도민일보=안서연 기자] 음주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자 음주운전 적발 시 동승자까지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가운데, 현재까지 제주에서 2명의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송치된 음주운전 동승자 19건 20명 중 2건 2명을 기소하고, 1건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 책임’을 적용할 수 있다. 형법 제32조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운전자)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조’에는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등 물질적인 방조 외에도 조언·격려와 같은 정신적 방조도 포함되지만, 음주운전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가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동승 행위만으로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 검사 1명에게 해당 송치사건을 집중 배당해 처리하도록 했다. 사안별로 검토를 거친 결과, 본인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고 동승한 경우는 ‘적극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운전을 하도록 한 A씨를 지난달 25일 약식기소(벌금 150만원) 했으며, 똑같은 사례의 동승자 B씨 역시 지난 27일 약식기소(벌금 150만원) 했다. 또 함께 술을 마신 상사의 지시로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이를 취소한 뒤 상사와 함께 집까지 간 C씨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등 보증인의 지위(상급자 등)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동승자로서 정신적 방조에 이를 정도로서의 구체적 언동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16건 17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인 예는 ▲음주운전자를 말리다가 극구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이에 동승만 한 경우 ▲함께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을 마신 양이 적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차량에 동승한 경우 ▲상사나 선배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동승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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