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미한 음주사고 운전자 협박, 돈 뜯고 보험 사기까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01 조 회 153 경미한 음주사고 운전자 협박, 돈 뜯고 보험 사기까지 부산남부경찰 70대 사기 등 혐의 구속·친 누이 입건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 금품을 받아 챙기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까지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서모(7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서씨의 누나(73)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께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여자 친구를 태운 채 신호대기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모는 승합차에 뒷 범퍼를 받혔다. 서씨는 차에 타지 않은 자신의 누나를 허위로 입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697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미한 접촉사고였지만 이들은 목 등을 다쳐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잡아 넣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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