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법원재판' 헌소대상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7 조 회 343 헌재 "`법원재판'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27일 동아일보사가 지난 80년 신군부에 의한 동아방송의 강압적 통폐합과 관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아방송이 한국방송공사(KBS)로 넘어가게 되자 KBS를 상대로 동아방송 양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1년 1월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부터 3년내 취소권을 행사(제척기간)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며 패소판결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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