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06 조 회 165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9일 오후 10시28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호텔부터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5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7월25일에는 교통사고 후 도주해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민일보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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