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보상 6개월 내 청구 안하면 소멸…"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06 조 회 146 형사보상 6개월 내 청구 안하면 소멸…"합헌" 헌재 "합리적 재정운영 위한 것"…반대의견 "일반적 사법권리보다 확실히 보호해야" 지난해 12월 '무죄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무죄확정 후 5년 이내'로 이미 개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확정된 뒤 6개월 내에 국가에 형사소송비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도록 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모씨가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인에 미달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최씨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1년 2월 무죄를 확정받고 2년 8개월 뒤인 2013년 10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최씨는 "비용보상청구권의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비용보상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대한 국가의 채무 관계를 일찍 확정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6개월이 청구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 등 5명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에 관해 안내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그 존재를 모른다"며 "비용보상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의 일부을 보전해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 사법권리보다 더 확실히 보호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내용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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