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찰이 깨워 1m 이동’ 운전면허 취소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08 조 회 152 ‘경찰이 깨워 1m 이동’ 운전면허 취소 해당 춘천지법 판결 음주 상태로 차 안에서 잠 자던 중 경찰관이 깨워 차량을 ‘1m 잠깐 이동’한 것도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경찰관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점, 차량이 한쪽 차로를 막고 세워져 있던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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