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 모친 사망 숨긴채 억대 보훈급여 챙긴 남매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12 조 회 157 국가유공자 모친 사망 숨긴채 억대 보훈급여 챙긴 남매 검거 영주경찰서가 11일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긴채 억대의 보훈급여를 챙긴 혐의로 백모(62ㆍ여)씨 남매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수급자인 어머니 김모씨가 1999년 11월16일 사망했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15년 2개월간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1억7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여동생 백씨를 구속하고 오빠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보훈급여금과 보훈명예수당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훈처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전액 환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일보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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