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개인정보 열람'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 해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18 조 회 153 法 "'개인정보 열람'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 해임, 부당"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가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2013년 11월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2011년 7월부터 2년 동안 지인 B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차례 조회하고 2013년 4월 C씨 부부의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개정된 공단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지역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따라 이뤄진 해고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정식으로 위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B씨로부터 위임과 사전 동의를 받은 뒤 개인정보를 열람한 점, C씨의 개인정보를 단 1차례 열람했고 C씨도 선처를 구하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또 "공단은 A씨와 비슷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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