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18 조 회 155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제주도민일보=최병근 기자]앞으로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6일부터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예우법)’ 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제두도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진단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발급받고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진단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를 첨부해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 심사서류는 장애 유형별로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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