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건강관리 미흡 이유로 유족 보상금 감액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5-19 조 회 149 法 "건강관리 미흡 이유로 유족 보상금 감액은 부당" - 건강관리 미흡, 보상금 감액되는 '중대과실' 아냐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커..요양지시도 불분명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소 건강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돌연사한 공무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는 해양수산연구사 유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감액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강관리 소홀이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산원 산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사로 근무했던 유씨는 2013년 8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돌연사 했다. 급성 뇌혈관질환이나 급성 심장질환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연금공단은 “유씨가 공무상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흡연량도 많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은 절반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사망원인이 건강관리 미흡보다는 과도한 업무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봤다. 실제 유씨는 4월부터 계속 시간외 및 휴일 근무시간이 증가했고 사망 전 7일 동안 2090㎞를 돌면서 40시간 동안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2009년과 2011년 건강검진에서 ‘건강주의’ 종합판정을 받긴 했지만 구체적인 요양지시라고는 보긴 어렵다”며 “고지혈증이 추정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지만 흡연과 고지혈증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금공단은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유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유씨는 사망 직전 상당한 과로를 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는 유족보상금이 감액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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