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이등급 상향' 댓가 돈 거래 유공자·의사 등 8명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01 조 회 150 '상이등급 상향' 댓가 돈 거래 유공자·의사 등 8명 검거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상이등급을 높여주는 댓가로 돈을 주고 받은 국가유공자와 전 보훈병원 의사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높여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전 보훈병원 의사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이모(59)씨 등 국가유공자 4명과 안모(67)씨 등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로부터 상이등급을 높게 판정받고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위반)로 김모(60·상이군경회 이사)씨도 입건했다. 이씨 등 4명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한 단계씩 높게 판정받기 위해 각각 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을 안씨 등 브로커 2명을 통해 최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서울시 A보훈병원에서 상이군경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의사로 참여한 경력을 내세워 등급을 높게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보훈병원 일반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금품을 받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사직 했다. 최씨는 이씨 등 4명에게 허위 고엽제 피해 신청을 통해 상이등급을 높여 받도록 유도했으나 실제 등급 상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4명 가운데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씨는 1995년 11월께 상이군경회 이사 김씨의 상이등급을 6급에서 2급으로 허위 판정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허위 판정받은 뒤 최근까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 수억원을 부당하게 더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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