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산금 내면 운전면허 유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28 조 회 493 가산금 내면 운전면허 유지 앞으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납부하면 면허유지가 가능해 진다.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최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와 교통분야 제도개선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내에 안내면 무조건 4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던 종전의 제도가 바뀌어 추가로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면허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빠르면 상반기에 시행규칙을 고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일률적으로 실선으로 표시돼 있는 `차선 변경 예고 표시'를 앞으로는 다른 색상으로 바꾸거나 점선 등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시 30만원까지 부과하고있는 과태료 제도를 없애고 통지의무 강화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명의이전 없이 운행중인 소위 `대포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리스트 전산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번호판을 숨긴 대형 차량 난폭운전에 대처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속 등 교통위반을 인정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처분을 완화하는 방안과 종합신체검사를 받은 후 가까운 시일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별도의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던 것을 없애 종합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과속 단속대책과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개선, 차량 전조등 켜기 의무화 등에 대해선 공청회나 온라인 국민토론 등을 열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책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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