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50대 2심서 '벌금폭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5 조 회 147 음주운전에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50대 2심서 '벌금폭탄' 1심 벌금 800만원 파기...1500만원 선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1심 형이 적다는 이유로 2심에서 벌금이 가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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