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회봉사명령'令이 안선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3-31 조 회 591 사회봉사명령'令이 안선다' #1.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2층. "오동추야 날이 밝아~""나 목욕 안해-." 치매.중풍노인 60여명이 생활하는 이곳은 노랫소리, 떼 쓰는 소리 등으로 늘 뒤죽박죽이다. 소란 사이로 하늘색 의사 가운을 걸친 봉사자가 분주히 오간다. 경기도지사였던 임창열씨의 전 부인 주혜란(朱惠蘭.55.의사)씨다.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닷새째 봉사 중인 그다. 朱씨는 여기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들의 식사.목욕.용변을 돕는다. "이불에 '실례'한 할머니를 도왔더니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도지사 부인으로 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 #2.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金모(47)씨는 지난해 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경기도의 한 재활센터에 배정됐다.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할 그는 그러나 첫날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카드 빚도 갚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10여일쯤 지났을까. 金씨가 재활원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기간이 끝났으니 법무부에 통보해 달라"고 우겼다. "그냥 요구대로 해주었다. 법무부에서는 그가 봉사를 잘 마친 것으로 알 것이다." 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3.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李모(30.음식점 종업원)씨는 아예 처음부터 잠적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하고 종적을 감춘 것이다. 보호관찰소가 출석요구서와 경고장을 수차례 보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범죄자 중 필요할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의 현장 사례들이다. '사회적 징벌'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제가 대충 시간만 때우거나 불응을 해도 사실상 별 제재가 없어 겉돌고 있다. 현장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관리.감독체계, 그리고 허술한 운영방식 때문이다.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태로 꾸려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사회봉사명령 종료자 3만9천9백33명 가운데 집행 불응이나 태도 불량으로 경고.구인 등 제재를 받은 경우는 8천5백41명. 5명 중 1명꼴이 넘는다. 그나마 앞서의 金씨처럼 눈감아준 사례들은 빠진 숫자다. 소재 파악이 안되는 등의 이유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1천3백45명이나 됐다. 무엇이 문제인가=가장 큰 이유는 부실한 관리감독 탓이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4만5천26명, 이들을 관리하는 전국 28개 보호관찰소 직원은 90명이다. 1인당 5백명꼴이다. 의정부보호관찰지소 관계자는 "직원 세명이 1년에 2천여명을 담당하다 보니 현장 확인도 벅차다"고 말했다. 종적을 감추면 아예 찾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령을 어겨도 뒤따르는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기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서울서부보호관찰지소 관계자는 "대상자가 종적을 감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내도 기각률이 워낙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불응자를 상대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경우는 24.7%에 불과하다. 지난 1월 강도죄로 사회봉사명령 2백40시간을 선고받은 安모(30)씨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1주일 정도 서울의 한 복지관에 출근하다가 종적을 감췄다. 복지관 관계자는 "치매노인의 간병을 맡겼는데, 오전에 나와 눈도장만 찍고 저녁 때 나타나더니 며칠 뒤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조사 결과 安씨는 기간 중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법무부측은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토록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렇다고 징역을 살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게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1백42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한 셈이지만 달리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제=집행유예를 선고한 범법자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교도소에 가둘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국가 재정도 절감하며, 대상자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어 '형사정책의 꽃'으로 불린다. 1989년 비행청소년에게 처음 실시했으며 97년에 성인범까지 확대했다. 중앙일보 장정훈.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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