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인사 불만에 기자재 무단 반출한 교사 파면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6 조 회 147 법원, 인사 불만에 기자재 무단 반출한 교사 파면 '정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학생들의 실습 기자재를 무단 반출한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전연숙)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파면무효확인청구를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의 B고등학교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같은 법인의 중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교감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다리차와 용달차를 이용, 에나멜 코일 270㎏ 등 890만 원 상당의 실습 기자재를 훔쳤다. 이후 학교가 지난해 4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처분을 내리자 A씨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절도죄로 기소돼 올해 3월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물건을 무단반출해 형사재판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넘어 남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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