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희롱 드러나도 규정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8 조 회 149 성희롱 드러나도 규정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장시간 성희롱한 정규적 직원을 해고할 경우라도 사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민사부는 강원랜드 전 직원인 38살 이 모 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강원랜드는 이 씨에게 해직 순간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337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해진 징계 절차인 무기명 비밀투표 전에 징계위원장이 미리 면직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정규직 직원인 이 씨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스키장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 A 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사내 자체 감사를 통해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면직 처리가 적정하다는 1심 판결이 난 뒤 사내 징계위원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징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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