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치상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9 조 회 149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치상 5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형사제1단독은 18일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등) 등으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로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주취 정도가 심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김제시 소재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도민일보 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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