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소년에 담배판 슈퍼 주인 벌금 100만원, 담배값의 111배나 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9 조 회 143 청소년에 담배판 슈퍼 주인 벌금 100만원, 담배값의 111배나 돼 미성년자에게 담배 두갑을 판매한 동네슈퍼 주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이 떨어졌다. 이는 받은 담배 값의 11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강효원 판사)은 미성년자인 남모(16) 군 등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슈퍼마켓 주인 A(5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군 등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담배 구입 경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다"며 "담배 판매에 따른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매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저녁 7시경 남군에게 한 갑에 4500원 하는 '더원 체인지' 2갑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적발된 업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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