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내연녀에 강의 맡긴 공군사관학교 교수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19 조 회 146 대법 "내연녀에 강의 맡긴 공군사관학교 교수 해임 정당"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내연녀에게 강의를 맡기고 영내(領內)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52)씨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 처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1989년 8월 공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00년 8월 소령으로 진급한 뒤 2005년 5월 공군사관학교 부교수로 승진했다. 그는 2007년 2학기부터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B(49·여)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당시 두 사람은 모두 기혼이었다. 두 사람은 1200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임을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의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다. 2008년 4월부터 충북 진천군 저수지와 청주시 박물관 등으로 나들이를 가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뒤 그 안에서 신체적인 접촉도 가졌다. 근무시간에도 공군사관학교 인근 주차장과 공원 등지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 또 A씨는 공군사관학교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B씨에게 2008년도 2학기 외래강사 자리를 다시 내주기도 했다. 공군사관학교는 A씨의 이런 사정과 함께 박사 위탁 교육 기간이 13년이 지나도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0년 9월 A씨를 해임했다. 만 45세가 정년인 소령이지만 사관학교 교수직을 맡으며 정년이 연장됐던 A씨는 해임과 동시에 군에서도 퇴역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의 부교수를 임명하는데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공군참모총장이 그 보직 해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보직 해임을 결정한 심의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이 지휘관인데도 공군사관학교에 설치된 심의위가 보직 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공군사관학교 일반학 교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총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군참모총장이 교관 보직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고, 보직 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2계급 이상 높은 중장 계급의 장관급 장교인 공군사관학교장이 지휘하는 공사에 보직해임심의위가 설치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B씨를 외래교수로 초빙하는 등 공사 부교수로서 직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데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부교수로서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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