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5년만에 순직 인정…法 "유족에 손해배상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22 조 회 149 55년만에 순직 인정…法 "유족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사망 후 55년이 지나서야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의 유족이 3억원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57년 위염·위궤양으로 숨진 군인 A씨의 유족들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가 사망한 경우 조사를 통해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망 원인에 따라 국가보훈 처우가 달라지는 유족들에게 사망 경위, 원인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A씨에 대한 증명서를 담당한 공무원은 실수로 A씨의 병적을 단순 사망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A씨 유족들에게 A씨의 순직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 유족들은 A씨의 순직사실을 통지받았다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실수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리로 A씨가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증명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들이 소를 제기한 시점인 지난해 6월17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 A씨 사망 이후 2009년 6월17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선 시효 도과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유족은 2009년 6월17일부터 A씨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달인 2011년 1월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 받게 됐다. 1953년 군에 입대한 A씨는 4년 후인 1957년 제대 명령을 받았으나 위염 및 위궤양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A씨에 대한 확인발령대장 및 병적증명서에는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화장보고서 및 기본병적자료에는 '사망(병사)'으로만 기재됐다. A씨 유족 등은 지난 2011년 2월 A씨에 대한 순직처리가 돼 있지 않자 국방부 조사본부 민원조사단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A씨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 국방부조사본부는 같은해 4월 A씨에 대해 '병사'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은 2011년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했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숨진 지 50여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됐다. A씨 유족들은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유족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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