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용천리 대중골프장 환경훼손"…기장군 행정심판 이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24 조 회 145 "용천리 대중골프장 환경훼손"…기장군 행정심판 이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와 기장군이 갈등을 빚었던 일광면 용천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두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훼손을 주장한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용천리 대중골프장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용천리 대중골프장(오션·클릭GC)사업자인 오션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가 크다"는 기장군의 의견에 동의했다. 오션디앤씨는 지난 3월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기장군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장군은 2012년 자체 용역에서 골프장이 들어서면 환경파괴와 인근 양식장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오션디앤씨에서 낸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반면 부산시는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고 법적 하자가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착공할 수 있는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을 승인했다. 오션디앤씨는 "골프장 조성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고 골프장 주변 6개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오션디앤씨는 용천리 산 252의 2번지 일원 114만1천㎡에 3만3천㎡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43만1천㎡ 규모의 18홀짜리 대중 골프장, 51만7천㎡의 녹지, 16만㎡의 주차장·진입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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