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작년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10%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25 조 회 146 작년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10% 증가 초등생 32% 늘어…교육부 "작은 사건 신고 많아졌기 때문"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파악된 학교폭력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5일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모두 1만9천521건이라고 밝혔다. 2013년 1만7천749건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0%(1천772건)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해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72건에서 지난해 3.09건으로 13%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2013년에 0.77건이었던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지난해 1.02건으로 32%나 올라갔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6.03건에서 6.59건으로, 고등학교는 2.45건에서 2.8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가해유형별로는 약취·유인,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 명예훼손·모욕이 학생 1천 명당 30%나 늘었고 사이버폭력도 22% 많아졌다. 상해(33.8%)와 폭행(9.5%)도 증가 폭이 컸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울산의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13년1.95건에서 2.76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충남과 부산에서는 각각 7%씩 줄었다. 2014년 한해만 보면 대구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5.5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과 학생위험의 '제로환경' 조성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며 교육부가 관련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폭력 심의건수만으로 학생들의 폭력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면서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작은 사건도 학부모와 피해자 등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많이 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3월 전국 교장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정과 정성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학생, 한 학생을 돌본다면 학생자살,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가 뽑힐 것"이라며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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