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30 조 회 150 2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구속 고성경찰서는 29일 한의사 면허 없이 2년여 동안 농어촌 지역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 29일까지 2년여에 걸쳐 지역내 어깨,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1명을 상대로 침을 놓아 주고, 한약 2∼3개월 분량을 조제해 복용토록 하는 등 무면허 시술행위를 하며 1734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직접 외래 출장 진료를 하는 등 불법 한방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민일보 고성/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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