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 입증 책임…산재법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6-30 조 회 148 업무상 재해 근로자 입증 책임…산재법 '합헌' 헌재 "책임 면해주면 재정건전성 문제 발생…필요한 근로자 보호 못받을 수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법) 제3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질병이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헌재는 "근로자측에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증 책임을 면해주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대법원 역시 그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입증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업무상 질병은 질병계통에 따라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자측의 입증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돼 자각하는 것이 어렵고 근로자가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측에 입증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9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서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요구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항소심 도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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