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건물내 필수설비 건물에 종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03 조 회 389 "건물내 필수설비 건물에 종속" 건물내에 설치된 전기.소방.수도설비 등 필수설비는 분리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부동산인 건물에 종속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3일 나이트클럽과 대중탕 등이 있는 건물과 대지를 경매에 넘긴 A사가 이 건물과 대지를 낙찰받은 B사를 상대로 "건물내 전기.소방.수도시설 등을 떼어 돌려달라"며 낸 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는 설비들은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물에서 분리해 다시 사용할수 있으므로 부동산인 건물과는 독립된 동산의 일종이지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기능을 다하게 하는 필요불가결한 물건이므로 건물의 일상적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므로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근거해 건물을 경락받은 피고는 설비들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지난 2000년 10월 A사 소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근거로 건물을 경락받았으며 A사는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해 특별히 일반설비의 3배 정도 비용을 들여 개보수했던 전기.소방설비 등 2억9천여만원 상당의 설비를 떼어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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