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장 꽉잡고 있어, 사무관 승진 걱정말라"며 수천만원 뜯은 前 시의원들, 법정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06 조 회 158 "시장 꽉잡고 있어, 사무관 승진 걱정말라"며 수천만원 뜯은 前 시의원들, 법정 구속 인사권자인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사무관 승진을 미끼로 수 천만 원을 갈취한 전 시의원 2명이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 강효원 판사는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챙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66), 주모(62)씨 등 전 여수시 시의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인사권자인 여수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며 "금품을 제공받은 후에는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쯤 여수의 한 카페에서 여수시청 공무원 A씨로부터 승진을 댓가로 3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내가 시장은 꽉잡고 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이다. 책임지고 승진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주씨는 김씨와 짜고 A씨에게 "김씨가 시장과 친한 사이니 돈을 주면 김씨가 시장에게 청탁해 승진시켜 줄것"이라며 옆에서 바람을 넣었다. 김씨는 초대 여수시의원, 주씨는 3대 여수시의원을 지냈다.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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