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06 조 회 153 '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법원 "과로·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남편이 과로로 인해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의 남편은 지난 2011년 신종플루로 사망했다. 임씨는 "남편이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종플루가 감염됐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3년 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직장 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렸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의 남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신체적 면역력을 약화시킬 만큼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종플루는 업무상 과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질병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감기 증세를 보이던 다른 동료들이 모두 신종플루 음성판정을 받았던 점을 볼 때 임씨 남편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종플루가 감염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들이 임씨 남편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한 나머지 신종플루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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