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08 조 회 148 법원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 "면허 취소 당사자 불이익보다 공익적 측면 더 강조돼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와 밖에서 식사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오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자신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면허 취소로 가족 생계가 어려워지는 데다 공장 직원들까지 실직할 위험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면허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이나 강간,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범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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