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죽인다" 말에 도망치다 부상…法 "학교폭력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13 조 회 145 "죽인다" 말에 도망치다 부상…法 "학교폭력 해당"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도망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학교 6학년생 노모군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노군으로부터 목을 졸린 적이 있는 등 평소 노군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군의 협박으로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노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도망치던 A군을 쫓아가 잡았던 노군의 친구에겐 별다른 처분이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군이 도망치자 노군이 친구에게 A군을 잡으라고 한 것"이라며 "A군이 느낀 위협의 정도와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춰 (학교 측이) 노군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노군의 협박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노군의 '협박'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군 측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전에 일어난 다른 폭력 사건을 논의하고도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다른 사건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기존에 일어난 사건을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과 함께 논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사건은) 이 사건 폭력을 논의하는데 참작자료로 제시된 것"이라며 "참작자료로 쓰인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까지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군은 지난해 10월17일 친구와 함께 돋보기로 낙엽을 태우다 함께 어울리려던 같은 초등학교 5학년생 A군에게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 당시 노군은 A군이 "나도 (낙엽 태우기) 해볼래"라고 말하자 A군의 손목을 잡으며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노군의 말을 듣고 겁을 먹은 A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 같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세게 부딪쳐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노군이 다니던 B초등학교는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노군에게 A군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고 5일 간의 전문가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자치위에선 노군이 다른 학생과 싸운 사건과 학교에 흉기를 가지고 와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계단에서 또 다른 학생을 밀었던 사건 등이 추가로 논의됐다. 노군 측은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A군은 노군이 아니라 노군의 친구를 피해 도망치다 다른 학생과 부딪쳐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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