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부하직원 비위 발견해 조치한 공무원 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13 조 회 144 法 "부하직원 비위 발견해 조치한 공무원 징계 부당"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을 발견하고 곧바로 조치에 나선 공무원을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수의직 공무원 A(5급)씨는 지난 2013년 2월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근무지에서 일한 지 11개월만인 지난 해 1월 회계 업무를 맡고 있던 B씨가 지난 달 전기요금과 직원 여비 등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바로 지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 수 천만원의 공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그날 오후 휴가중이던 B씨를 찾아가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다음 날 도청 관계국장과 감사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지소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감사를 건의했다. 도는 회계감사에 착수해 B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6421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는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A씨와 전임자 C씨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 2012년 이전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겐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는 소청이 기각당하자 "비위사실을 최초로 적발해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서 B씨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전임자와 원고가 똑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비위행위가 시작될 무렵 감독자였던 공무원들은 견책보다도 약한 징계를 받았는데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극단적으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감추고 상부에 들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경기도지사는 원고에게 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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