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라충전소 사업허가 행정심판청구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13 조 회 147 한라충전소 사업허가 행정심판청구 승소 심판위 "안전·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문제없다" 한라충전소(대표 김영탁)가 제주시의 불허조치로 지난 2년간 미뤄졌던 LP가스 충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승소하며 최종적인 허가승인을 앞두고 있다. 한라충전소는 2013년 6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일대에 LP가스 충전사업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해 1년7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1월14일 안전상의 문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미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설치사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한라충전소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각계 감사당국에 진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월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7월6일 최종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라충전소의 사업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전(2013. 6. 5)에 신청한 것으로 심의절차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업체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였던 운반차량인 LP가스탱크로리의 마을안길 통과로 인한 위해 요인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도 제주시가 업체측의 3가지 안건 가운데 마을안길을 통과하는 1가지 방식만을 고집한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결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이미 고성리 마을을 우회하는 4차로가 2014년 12월1일 개통되면서 더 이상 마을안길 통과에 따른 위해요인 등을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충전소 시설과 마을 주변의 거리 문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시설기준과 일반적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김영탁 대표는 "애초부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이며 법률적·행정적·절차적으로 한라충전소는 모든 허가업무를 관련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했다"며 "또한 치유가 가능한 허가관청의 부분적 보완요구 또한 성실히 임해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행정심판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이 LP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이번 인용판결로 인해 충전소가 건축될 경우, 제주도 LP가스비축재고 부족 상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LP가스의 경우 비축물량은 연평균 5.3일, 동절기 평균 3.3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태풍 등으로 인한 LP가스선박의 운항 불가 및 동절기 기온저하로 인한 갑작스런 소요량 증가 시 재고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한라충전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LP가스연료를 도민에게 공급해 지역사회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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