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대 ‘스트레스 자살’도 재해보험금 주라”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14 조 회 151 “군대 ‘스트레스 자살’도 재해보험금 주라” 판결 “정신질환으로 자유 의사결정 못해 자신 해친 경우 해당”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투신 자살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군대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다 자살한 ㄱ씨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ㄱ씨는 동작이 틀린다는 이유로 자주 질책을 받았다. ㄱ씨로 인해 단체 얼차려를 받은 훈련소 동기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도 업무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던 ㄱ씨는 급성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약 한 달 뒤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사망 당시 일반사망보험금과,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면 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두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을 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보험사 측은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자살이 군대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낯선 부대 내에서의 업무 및 단체생활에의 부적응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압박감이 누적되면서 자신감 상실, 실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 및 가족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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