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20 조 회 147 법원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징계는 정당" 퇴임 1년 안돼 근무법원 사건 수임 변호사에 과태료 100만원 징계 변호사 불복하고 이의신청 기각처분소 제기 했지만 패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공직퇴임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자 오히려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부산지역 변호사 A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A씨는 지난 2012년 2월 퇴직한 뒤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압류신청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법원에 여러 서류 등을 제출하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를 퇴직하기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건으로 알고 접수했는데 법원의 보정 요구로 부산지법에 접수하게 된 것일 뿐이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법무부와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규정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나 목적을 가리지 않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두 사건이 관련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지법 사건을 새로 수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압류신청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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