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계약형태 관계 없이 회사 관리감독 받으면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7-22 조 회 147 계약형태 관계 없이 회사 관리감독 받으면 '근로자'" 대법 "회사 스스로 계약서에 의미두지 않아…퇴직금 지급"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김모(54)씨 등 5명이 농협자산관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10월~2005년 11월 농협와 계약을 맺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채권추심업무을 했다. 이들은 농협자산관리로부터 업무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교육과 평가를 받는 등 농협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2008년 2월 농협자산관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하자 농협은 관리감독 내용을 제외한 형태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팀제도와 출퇴근·실적 관리 등 농협에 의한 관리·감독은 유지됐다. 김씨 등은 퇴사한 뒤 "자신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농협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농협자산관리는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관리감독은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 모두 2008년 계약 변경 전 김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변경 후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계역 변경 후에도 여전히 추심원별로 실적을 관리하는 등 업무 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 등은 2008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500만~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이후 출퇴근·성과 관리, 팀제도 존속 등 정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함에 따라 농협자산관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도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계약 변경 이후 기간도 김씨 등을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협자산관리는 팀제도를 유지하고 출퇴근·실적 관리를 하는 등 스스로 계약서 양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변경만으로 김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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