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골반 관절염 군인 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4-10 조 회 334 "골반 관절염 군인 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 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퇴역군인 이모씨가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오른쪽 골반의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지 6개월후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도중 생겨난 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긴 했으나 34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구보, 훈련 등에 시달려 왔다는 점으로 볼 때 원고의 발병과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골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했으나 같은해 12월 전투체육 도중 상대방과 부딪혀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되자 재작년 1월 퇴역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에서 거부당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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