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5-08-03 조 회 147 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께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ｍ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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